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27.(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2. 14.

나. 제 안 자 : 신충식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4. 2. 15.

라. 상정일자 : 제29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4. 2. 27.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충식 의원

○ 검토보고 : 변준헌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청소년의 사회 첫 출발을 축하하기 위하여 성년의 날 기념 축하 서한을 발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성년의 날 기념 축하 서한 발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함.       (안 제4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년의 날’에 즈음하여 성년이 되는 인천시민에게  축하·격려 인사와 더불어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한 ‘축하 서한 발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4. 2. 15.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성년의 날’은 1973년「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고 이후 개정을 거쳐 매년 5월 셋째 월요일로 지정되어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행사와 사업들이 실시되고 있음.

○ 현재 17개 특·광역시·도 중 “성년 축하 서한 발송” 관련 조문을 두고 있는 시·도 조례는 없고, 기초지자체에서는 서울시 영등포구외 9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구분	조 례 명	제·개정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2023.10.05.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기본 조례	2023.12.14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2023.06.01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활동 진흥 기본 조례	2024.01.04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2023.09.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2023.12.07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	2023.10.13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2023.12.11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	2023.09.27

<‘성년 축하 서한 발송’ 관련 조문 조례 현황 >

○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시·도 최초로 성년이 되는 청소년에게 축하 서한을 발송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 주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 격려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국가관과 바른 가치관을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고 할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4조2(성년의 날)

○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 명의의 ‘성년의 날 기념 축하 서한 발송’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축하 서한 발송’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사항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에 대한 근거를 규정 하였음.

○ 본 조례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청소년의 권익 향상을 위해 현행 조례 제4조(행사) 및 제5조(지원) 규정과 더불어 개정안의 추가 규정을 통해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발돋움하는 청소년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하고 한 사회의 책임감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료됨.

○ 다만, 법무담당관실 의견수렴서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안 제4조제2항은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기술 하고 있는 바 동 개정안 조문 신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집행부서에서는 신규로 추진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제반절차 이행 등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안 제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성년의 날 축하 서한 발송 추진시 사업에 대한 사항 중 포괄적 개념이 포함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성년의 날 기념 축하 서한 발송 사업 등” 에서 “성년의 날 기념 축하 서한 발송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청소년의 날 조례에서 성년의 날을 규정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주민등록 관련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별도의 조례가 있다면 좋겠지만 청소년 시기에 성년이 포함되기에 가능하다고 봄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허식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성년의 날) 시장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맞이한 청소년에게 성년의 날 기념 축하 서한 발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4조의2(성년의 날) ① 시장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맞이한 청소년에게 성년의 날 기념 축하 서한 발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의2(성년의 날) ① ----------------------------------------------------------------------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축하 서한 발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삭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성년의 날) 시장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맞이한 청소년에게 성년의 날 기념 축하 서한 발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성년의 날) 시장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맞이한 청소년에게 성년의 날 기념 축하 서한 발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